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경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틀린말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확보를 못 한 것이라는 견해다. 김 교수는 지난 13일에도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 같은 주장을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5일 오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중환자 병상이 전체 1만개가 넘는데,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위해 확보한 병상은 200개가 조금 넘는다. 2% 정도밖에 안 되는 병상을 정부가 확보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극히 일부만을 갖고 환자가 대규모로 생기는 상황에 대응을 하다 보니 병상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부가 병상을 제대로 확보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병상을 확보 못 한 배경에는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를 꺼려서, 병상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 이런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 중인 컨테이너 등 임시병상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중환자 병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환자 병상 1만개, 큰 종합병원의 입원 병상만 해도 10만개쯤 있는데 그중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한 200개, 환자 입원 병상 1500개 해서 1~2%, 2~3% 정도의 전체 병상만을 지금 정부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이지,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병원 병상에 대한 강제동원이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의 말이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병상이나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에 병상을 내줄 수 있도록 병원들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나,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코로나19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그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공병원만 동원해서 환자를 보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