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퇴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공수처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나"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 참 세상 편하게 사신다"며 "지금 공수처가 노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구상했던 공수처와도 영 딴판이 되어 버린 건 진짜 모르시나. 모른 채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 그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도한 검찰 길들이기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칭찬하고 편드는 대통령. 왜곡되고 변질하여 권력의 절대 반지가 되어버린 작금의 괴물 공수처를 찬양하는 대통령"이라며 "지금 이 모습의 공수처가 문 대통령이 그리 오랫동안 염원했던 공수처인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애초의 구상대로 공수처라면 당연히 야당이 적극 지지한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보장하는 거라면 당연히 야당이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거꾸로 공수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는 권력을 겨냥하는 검찰을 억압하고 권력층 비리수사를 검찰로부터 뺏어와서 대통령과 권력층 인사를 비호하고 면죄부 주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다. 애초와 달리 권력의 충견이 되어버린 공수처이니, 당연히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진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페이스북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