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이 대전지검을 비롯해 대구와 전주·광주 등 전국 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대전지검은 ‘추미애(법무부 장관)-윤석열(검찰총장) 갈등’의 뇌관이 된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충청권 118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월성 원전' 수사를 진행 중인 대전지검 앞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충청권 범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검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갖고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을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1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9일 월성 원전 수사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시국선언에서 대표자들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검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秋-尹 갈등 본질은 개혁 막는 검찰의 집단항명"
이들은 또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의 집단 항명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적폐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검찰 권력은 수사건 조정을 통해 분산하고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했다.
지난 7일 낮 12시 대전지검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월성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진호 기자
시국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공수처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 등을 통한 신속한 검찰개혁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정신으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영호남 지역 시민단체들도 광주와 부산·대구·창원 등 7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시국선언에는 시민·사회·교육·종교·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300여 개 단체가 연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