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탄소중립' 얘기했다···文, 윤석열 사태에 나흘째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다”며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계획을 지난 23일 새벽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제조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 비율이 높은 점,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 등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 등 재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 경제 선도 벤처·스타트업 육성,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통한 안정적 산업 재편 및 고용 전환 유도, 신기술 개발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청와대 밖에선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나흘째 침묵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뒤 문 대통령은 25일 여성폭력 추방 관련 SNS 메시지를 냈고, 한국판 뉴딜 행사에 참석했다. 26일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추-윤 갈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