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北 지령 이행"…내통 주장한 탈북자단체 대표 檢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 입구.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북한의 지령을 이행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퍼뜨린 탈북자단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탈북자단체 대표 김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과 북한의 비밀관계’라는 영상을 게시하고 “조국 전 장관이 북한의 지령 3가지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거나 “북한이 조국을 대선주자로 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은 서울 방배경찰서에 김씨를 고소했다. 영등포경찰서 사이버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씨는 공산대학교 컴퓨터강좌장(학과장격)으로 재직하다가 2004년 탈북한 인물로, 2008년부터 북한 출신 고학력자들을 모아 NK지식인연대를 이끌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