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발행을 강제해야 하며 진료.약제비 영수증의 실질적 발행을 위해서는 미발행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이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실시,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현재 의무화 돼있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1.4%는 '모두 발행한다'고 응답했지만 '1매만 발행한다'는 응답도 38.2%에 달했다.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조사자의 71.5%가 '행정처분으로 2매 발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그대로 둬 도무방하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 영수증을 잘 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으로는 약국(55.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중소병원, 종합병원 순이었다.
또한 11.3%는 '병.의원, 약국에서 신용카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권유받은 경우가 10.6%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현재의 상황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병.의원, 약국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마련, 준수토록 하고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의 행위에 대한 감독.신고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