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되돌리기 찬성하나" 묻자…"전혀" 딱 자른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 통화를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9일, 이날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대해서 “이번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앞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13 대책이 가장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 출석하기 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심화하는 전세난을 안정시키기 위해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 3만5000가구 등 수도권에 7만 가구가 집중된다. 여기에는 지난 17일 이낙연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언급하며 논란이 된 ‘호텔 방 개조 전셋집’도 포함된다. 정부는 호텔ㆍ상가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물량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전세 전환,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장 30년 임대주택 거주 보장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장관은 전날 영업이 되지 않은 호텔 리모델링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발언했는데 어디를 두고 한 말인가? 대책을 내놓을 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국민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곧 공개해 드릴 것이다. 경쟁률도 꽤 있었다”며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모두 11만 4000호인데 (호텔 리모델링 물량은) 많아야 2000호 될 것이다. 현재 호텔 중에서 LH나 SH에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답했다.

단기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매입임대를 통한 공급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곰팡이가 피어있고 하자투성이인 주택을 LH가 임대로 공급하기 위해 샀는데, 이 매입임대가 올해 8월만 해도 2000세대 넘게 미달됐다. 국민을 난민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선호하지 않는 엉뚱한 곳에 임대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고 용적률 상향, 층고 완화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시장을 살리는 방향인데 꼼수 대책만 내놓는 국토부는 차라리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놓으면 좋겠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고 임대차 3법을 되돌리는 것에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답변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직무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약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118개 법안이 상정됐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