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문제점 다룬 '의사파업 윤리적 성찰' 출간

"의사 파업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 '의사 파업의 윤리적 성찰'(단국대 출판부)이라는 책을 펴낸 단국대 의대 정유석(鄭裕錫.38.가정의학과)교수.

그는 건국 이래 첫 의사 파업(2000년)의 현장에서 겪은 갈등을 바탕으로 이 책을 냈다.

鄭교수는 "한국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윤리학적 반성을 시도하는 한편, 편향된 사회적 비난에 대한 근거있는 반론을 펴 향후 의료계의 윤리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집필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의 파업 시도는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계에서조차 파업이 필연적 투쟁 방법이 돼가고 있는 만큼 의사 파업에 대한 논의가 때늦었다는 감도 듭니다."

그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기까지 했고,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의 직업적 약속을 일시적이나마 파기한 점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윤리성의 근거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히 파업 초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폐쇄하려고까지 했던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鄭교수는 의료계에 쏟아졌던 집단이기주의 비판에 대해선 "그들(의사)의 집단 행동 목적이 과연 사회 이익과 무관한 자신들의 이익 증대에만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시 의료개혁 요구사항에는 의료분쟁조정법 완비, 주치의 제도 검토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鄭교수는 책 말미에서 "우리 나라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을 통한 목표 달성은 정부가 답습하고 있는 땜질 처방에 불과함을 깊이 인식하고 더디 가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鄭교수는 지난해 의사 파업 사태를 분석한 논문으로 충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인문학적(윤리학)방법론으로 접근한 논문"이라고 말했다. 6년 째 의료윤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鄭교수는 단국대병원 윤리위원회 간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