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특활비, 매년 점검…별도 감사 계획 없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특활비 갈등과 관련해 “특활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하는 내용이라 특별히 별도의 감사 사항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부처 특활비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매년 점검하고 있고 금년에도 결산 시에 2019년도 각 부처에 배정된 특활비의 배정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특활비는 (특정 업무에 필요성에 따라) 신뢰해서 주는 예산”이라며 “구체적 용도까지 확인하는 것은 특활비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점검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까지 특활비 집행점검을 금주 초에 한 것으로 안다”며 “2019년 특활비 점검할 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법무부의 특활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특활비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한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