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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최강욱 변호인 추천한 與이나, 석동현 추천한 野…전부 한심”

중앙일보

입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인선(人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여야 모두 논란을 자초할 인물을 추천했다며 ‘후보추전 철회’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후보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전종민 변호사)을 추천한 민주당이나,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이다’고 한 석동현 전 검사장을 추천한 국민의힘이나 오십보 백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민주당은 ‘전 변호사가 최강욱 사건 변호를 맡았지만 공수처장 자격이나 역할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조국사건 관련 피고인이자 검찰개혁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강욱 의원의 변호인은 누가 뭐래도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후보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전종민 변호사는 현재 최강욱 의원 기소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서가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은 ‘석 변호사가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폐지 전까지는 존재하므로 최선을 다하는 심정이다’고 해명할 수 있지만 공수처를 괴물로 간주해 폐지만이 답이라는 분을 굳이 가능성도 희박한 처장 후보로 내세워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송곳검증으로 야당에 부여된 비토권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면서 석 변호사 역시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이어 김 교수는 “여야 모두 굳이 논란을 가중시키는 분을 후보로 추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동시에 두분에 대한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보지만, 애초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당시 야당이 무기력해 못 막은 것이 화근이다”며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자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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