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계부채, 과거 정부 10% 늘어…현 정부는 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과거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와 비교하며 현 정부의 증가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부동산 거래세가 1위'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주택거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자산의 적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조치지만, 그 과정에서 급격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6억원 이하'에 대해 재산세 경감 병행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한 질문을 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