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7월부터 공수처가…檢 임무 아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종택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임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7월 15일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과 언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의 임무는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다. 정의는 법이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행위가 법에 맞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라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 권력 수사로 인한 제 식구 감싸기, 정치편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국민 합의”라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공수처에 맡기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윤 총장과 검찰에 당부한다”고 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본분을 망각하고 절대 반지를 손에 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죄를 덮기도 한다. 그게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권력자든 서민이든 무자비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민주적 통제에 대해 검란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정치검사가 주도하는 검찰 정치가 참을 수 없도록 벗어났다”며 “언론이 검란이란 표현으로 끊임없이 프레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