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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법관에 "예산 원하면 '의원님 살려달라' 해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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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 삭감된 예산을 거론하며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세요”라고 했다. 조 처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만도 못한 예산 규모인데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예산을) 심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고을 LX USB 제작 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 LX 는 법 관련 사람들에겐 전통에 빛나는 자료의 풀인데, 요청한 비용이 1억1500만원이더라”라며 “그런데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됐다.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로,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

이는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이 소액의 법제처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조 행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살려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답변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답변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그러자 조 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된다”며 “살려주십쇼 한 번 하세요”라고 했다.

조 처장이 “LX 사업이”라고 설명하려 하자 박 의원은 “살려주세요 한 번 하시면 끝날 일을 답답하네요”라며 재차 강조했다. 조 처장은 난감한 듯 “네”하며 웃어넘겼다. 이에 박 의원은 “제가 대신 하겠다”라며 추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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