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2차 가해' 논란 등에 대해 "피해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이후 여가부는 입장 표명에 3일이나 걸렸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피해자에게 계속 안부를 묻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직장을 복귀할 수 있는지 점검했고 조직문화개선이 등도 서울시와 협의했다”며 "서울시 재발 방지 대책은 제출 마감 기한이 내년 2월이라 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2차 가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관련법에 2차 가해의 유형이 정리돼있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처벌규정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여가부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유형 정리와 적용지침 마련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도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저도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며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피해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와의 만남 자체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다며, 전화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었다"며 "수사 답보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 사실은 규명해서 상처 입은 여성을 사회에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했지만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의 익명 사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답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기관장에 의한 가해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조차 신고를 꺼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어 익명 신고를 열어두고 자유롭게 신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