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집단 성추행 뒤 췌장염으로 숨진 사건… 가해 학생 소년부 송치

전남 영광에서 동급생을 집단 성추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3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돌연사한 고 김태한 군에게 집단 가해를 한 A군(14) 등 3명을 강제추행치상 협의 등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 영광에서 동급생을 집단 성추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3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4명 중 혐의가 드러난 3명 만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재판부의 심리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보호 관찰 처분 등을 받는다.

교장과 교사는 형사처벌 받지는 않게 됐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해당 학교 교장을 정직 처분했다. 가해자는 전학 조치했다.

고 김태한 군은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기숙사에서 A군 등에게 수차례 성추행과 모욕, 폭행을 당했다.

김군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성 췌장염으로 쓰러져 사흘만인 지난 7월 3일 숨졌다.

학교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를 하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도 김 군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학교 CCTV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