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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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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기다리다가…평소 돌 갖고다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15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CC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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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0대에 소화기 뿌린 '촉법소년'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TV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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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속옷만 입히고 폭행·촬영…사과 요구하자 "촉법인데?"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각각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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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동안 때렸다…'태안판 더글로리' 무서운 중학생들 결국
충남 태안에서 촬영된 학교폭력 영상의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전날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폭행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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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베트남인 집단 폭행 10대 1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집단 폭행한 10대 청소년이 구속됐다. 이 청소년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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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돌며 계산대 '쓱'…현금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 수법
경기도 일산과 인천 등지에서 무인점포를 턴 10대 중학생이 잇달아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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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 때릴래"…더글로리 능가한 '노는 애들' 고문급 폭력
학교폭력 그래픽 이미지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웠다. 속옷만 입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졌다. 옥상 난간에 세워 떨어뜨려 버린다고 협박했다. 학교폭력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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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뺨치네…제주 여중생 1명 집단폭행한 중고생 14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제주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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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게요" 빌자 "기절시켜"…40대男 쇠파이프로 친 10대들
지난달 17일 인천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8명이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인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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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남성들 유인…폭행·수천만원 뺏은 무서운 10대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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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90㎏' 착한 고교생…"맷집 좋다" 죽음 내몬 학폭악마
극단선택 광주 고교생 괴롭힌 동급생들이 지난해 7월 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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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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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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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고발·이혼소송 한번에…'주치의 같은 판사' 尹 이 공약 [그법알]
#1. 17세 A군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15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법정에 선 A군에게는 두 갈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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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혼낸 호통판사 김혜수…'소년심판' 내린 곳 여기였다 [이슈추적]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상의 부서 '소년형사합의부' 소속 판사들이 소년 범죄 이면을 들춰내는 10부작 드라마다. 배우 김혜수(사진)가 소년범을 혐오하는 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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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액션 말고도 있다…법복 입은 김혜수, 넷플릭스서 존재감 확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소년사건 전담 판사가 된 배우 김혜수는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대본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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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나온 여자야" 싹 잊게 했다…냉철한 심판돼 돌아온 김혜수 [배우 언니]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상의 부서 '소년형사합의부' 소속 판사들이 소년 범죄 이면을 들춰내는 10부작 드라마다. 배우 김혜수(사진)가 소년범을 혐오하는 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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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앞 법복 입은 김혜수…"보여줘야죠, 법이 얼마나 무섭나"
25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에는 김혜수, 이성민, 김무열이 한 부서의 판사로 등장한다. 사진 넷플릭스 이성민의 양옆에 김혜수와 김무열이 나란히 법복을 입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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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에서, 노래방에서 또래에 성폭력…‘촉법소년’ 남중생들
또래 여중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중학생 2명이 또래 여중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만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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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도 모자라, 임신 알고도 발로 배 가격한 20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데 이어 임신한 사실을 안 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마구 때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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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까지 걷어 찬 여중생…그 이유는 "내 외모 비하했다"
가출팸에서 생활하는 16세 소녀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걷어 찬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소셜미디어(SNS)에서 외모 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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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에 식당 쑥대밭 만든 중학생들 엄벌하라” 靑 청원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 앙심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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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 보복한 중학생들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