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도 ‘적자 재정’ 독려…“저금리 활용해 공공투자 늘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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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EPA=연합뉴스]

“저금리에 올라타 공공 투자를 늘려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적재 재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이 기력을 회복하고 투자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는 것이다.

IMF는 5일(현지시간) 반기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를 활용해 적자 재정에 나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적자재정에 대한 신중론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공공재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던 IMF의 일반적인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공공투자에 방점을 찍은 것은 꽁꽁 얼어붙은 민간투자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정부란 진단에서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 담당 국장 등 연구진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공공투자를 늘리면 민간에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어 투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승수효과를 내세우며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투자의 질이 높고 부채 부담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약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공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확대하면 2년 뒤 GDP는 2.7%까지, 민간 투자는 10.1%, 고용은 1.2%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공공투자 늘리면 GDP는 향후 2년간 2.7%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

이를 위해 IMF는 선진국은 GDP의 1%, 개도국은 GDP의 2.7%까지 공공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IMF는 GDP의 1%를 투자하면 유럽연합(EU)에서 200만~300만개, 미국에서 2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파올로 모로 재정담당 부국장은 FT 인터뷰에서 “민간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공투자는 투자금 대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신규 공공투자처도 콕 집었다. 모로 부국장은 “신규 공공투자는 기획과 집행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확실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유지 보수에 가장 먼저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프라의 유지와 보수가 매우 노동집약적인 데다, 망가져 가는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국가의 기반시설 기능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의 충격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가 공공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IMF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10년 이상 공공투자가 부진했다”며 “저축이 충분한 데다 저금리는 지금이 공공투자에 딱 좋은 시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각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3조 달러(348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고, 현재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경기 회복을 위해 7500억 유로(1027조원)의 재정을 책정했다. 영국도 GDP의 1% 규모를 공공투자로 지출할 계획이다.

IMF는 “공공투자는 경기 회복에 중심 역할을 한다”며 “단기간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더 간접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