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축소하고,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애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 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에 걸린 통신비 지원 관련 현수막. 뉴스1
정부가 16~34세, 65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0대 다음으로 40대의 통신비 연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유선통신, 무선통신 가입자 중 통신요금을 미납하면서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해지 상태인 가입자는 50만6457명이고 연체액은 43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기간 연체로 통신사로부터 서비스 해지를 당한 사람은 전체 연체자의 10.6%인 5만4000여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연체건수가 가장 많았다. 무선상품 기준, 20대의 연체건은 7만1311건이고, 40대가 5만34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요금을 연체한 회선당 연체금액은 유선평균 4만4360원, 무선상품은 10만6480원이었다.
연령대별 연체자 1인당 연체금액은 30대가 10만9120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0만8010원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8만9520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신사별로는 KT의 유무선상품 연체자 수가 가장 많았다. KT의 연체자는 24만5858명,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14만8741명, LG유플러스는 11만1858명 순이었다.
홍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연체사유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며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만13세 이상 국민 전체에 2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실효성 논란 등 부정적 여론에 휩싸였다.
여야 합의로 16~34세 및 65세 이상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게 되자 혜택을 못받게 된 계층에서는 ‘세금 노예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10월에 내야 하는 9월 요금에서 2만원이 자동으로 차감될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