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토관리 시대 공기업 시리즈 ④ 국토 ] 빈집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빈집을 활용해 낙후된 지역 일대를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 LH]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빈집의 증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구도심의 쇠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빈집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51만 호로 전년 대비 9만8000호나 증가했다.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지역경제를 쇠퇴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도심지역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빈집을 활용해 낙후된 지역 일대를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H는 ‘LH 빈집 이-음(Empty-HoMe)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낙후된 구도심 쇠퇴로 인한 슬럼화를 해소하기 위한 ‘LH 빈집 이-음사업’은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고 향후 해당 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LH는 2018년 부산과 지난해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6개 지자체(인천·부산·대전·광주·전주·진주)를 대상으로 100호 내외의 빈집 매입 사업을 시행한다. 매입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이후 현장조사와 사업 활용성, 입지여건 등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 빈집을 선정할 예정이다. LH는 향후 2030년까지 10년간 5000호의 빈집 매입·비축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LH는 빈집과 인근 노후주택을 연계해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및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공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주민이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LH가 공동시행자의 위치에서 자금조달 및 총괄사업관리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되므로 인근 재생사업의 순환이주 거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구 내 빈집이 많아 ‘유령마을’이라고 불리던 인천의 석정마을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빈집과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지자체·LH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있다. 새로운 빈집 정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특화재생이 시행되면, 기존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 SOC 등이 반영된 복합 건축물 또는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돼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국토부는 첫 번째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한 지자체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를 진행해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모두 5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LH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전국 빈집 10만 호를 활용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낙후된 도심 개발, 원주민 재정착,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사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