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과목 진료 전문병원제 도입

내년부터 동네의원처럼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등 특정 과목만 진료하는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조기 지급,조세 감면 등 다양한 유동성 지원방안이 시행되며,장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진료과목 등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크게 악화된 중.소병원의 경영난 타개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병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 등에 환자를 빼앗겨 병상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진 중.소병원들을 특정 진료과목만 표시하는 `전문병원'이나 장기 요양병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이 정부예산에서 지원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전국 749개 중.소병원(300병상 미만) 중 33%인 249곳(2만8천700병상) 을 노인치매병원 등 장기 요양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하에 우선 내년에 27개 병원(3천186개병상) 에 모두 100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전문병원이나 장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과목등에 관한 규제기준을 완화해주는 동시에 별도의 수가체계를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이 감마나이프 등 60여개 품목의 첨단 의료용기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대폭 내려주고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인 소유 토지를 매도할때에는 특별부가세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병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의료보호) 체불 진료비 지급용도로 편성된 올해 추경예산 6천500억원을 연내 지급하고, 보험급여비도 청구후 15일(현재 40여일 소요) 이내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체불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 6천500억원을 확보했으나 상당수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준비하지 못해 추경예산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중.소병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중앙 정부가 맡은 부분만 먼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진료비는 서울의 경우 50대50, 다른 시.도는 80대20비율로 정부예산과 지방비를 합해 지급한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환자 이탈로 올들어 중.소병원의 외래 환자수는 지난해보다 10.5% 감소했고 수익도 10.2%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만 50여개 중.소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