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공약, 국정과제선 용두사미" 꼬집은 정책학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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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정책학회 추계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국정 과제화 되는 과정에서 용두사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국내 최대의 행정학자 학술 단체다.

한국정책학회 추계세미나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지난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책거버넌스와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이상과 현실'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패널 외 일반참가자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문재인 정부의 3년차를 평가하고, 대선 공약이 정책화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1회의 3분과 발표자로 나선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용두사미현상:주민자치정책의 이상과 현실을 중심으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자료 서두에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정책의 그림을 뱀에서 시작해 국정과제 일정단계에서 용을 그렸지만, 다시 뱀으로 돌아가버리는 현상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 범주를 지방자치분야의 주민자치정책에 대해서만 한정했다.

그는 '주민자치'를 예로 들어 정책화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주민자치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선공약의 설계자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주민자치나 주민주권의 개념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공약 제도설계과정에 참여한 설계자와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설계한 설계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가치와 철학, 인식과 패러다임의 틀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지방공무원·지방의회 역량·권한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 ▶세종시·혁신도시 육성 및 지역특화균형발전 추진 등 다섯가지 '자치분권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주민자치정책의 정책설계 관련 내용은 "자치다운 자치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제도설계자들의 철학과 정책방향이 명확히 서있지 않은 설익은 상태"라고 했다.

김 교수는 ▶주민자치규정법 제정 ▶주민자치계보에 의한 지방자치 제도 재설계 ▶정부의 주민자치정책 일관성 확보 등의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차 공약평가를 살펴보면 완료가 12.84%에 불과하여 지체공약이 늘어나 공약 이행 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원인으로 20대 국회에서 입법지연 등도 이유로 들고 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속도감있는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남겨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이밖에도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왜 좌절되었는가 ▶국민을 위한 검경개혁 과제의 이상과 현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안과 변화과정 ▶지자체 당파성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