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권'에 은행권 직원들 "'기본'이 만능이냐" 비판

저신용자도 대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기본대출권'이라고 이름 붙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에 대해 은행권 재직자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14일 은행권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게 가능할까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막 대출해주면 되는 거냐"고 적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게시판은 은행권 직원 인증을 한 이용자만 글을 남길 수 있다.

블라인드에 13일 올라온 글. [블라인드 캡처]

한 네티즌은 "저소득자 지원은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대출받을 권리라니. 상한 대게를 많이 잡쉈느냐"며 비꼬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본'이 아주 만능 단어다. 사회주의적 배급의 2020년형 표현법"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은행권 직원은 "저 정책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냥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외 신용대출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대출권 개념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며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이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하자”는 주장을 폈다.

저소득자들도 장기저금리대출 혜택을 줘 '금융시장의 빈부 격차'를 없애겠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논란이 불거지자 이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국민이 이자가 싸다고 해서 마구 대출을 받겠는가"라며 "다 갚으려고 노력한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능력이 안 돼 못 갚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선의를 믿는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수억 원씩 빌려주자는 것은 아니고 1000만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면 된다"며 한발 물러났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