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기본 대출권'…"서민도 저리장기대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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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려면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이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기본대출권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서민대출 이용자 다수는 힘들어도 잘 갚는다. 부득이 못갚는 소수의 신용위험을 동일집단(서민대출 이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지출에 갈음하여 정부가 (위험을) 인수해 모두에게 장기저금리대출 혜택을 주자.”

그는 하루 전 페이스북에서 기본대출권 제도 도입을 처음 주장하면서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흔히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로 묘사되는 금융시장의 빈부 격차 구조를 파고들었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지난해 9월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쉽게 말해 서민들의 빈약한 신용도를 국가가 뒷받침해서 고소득자와 같은 저금리를 누리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 지사는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라며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조선 시대 군포 징수 관련 부정부패를 일컫던 말을 나열했다. 그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서민대출 관련 파격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제안이 논란이 됐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정부 당국이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난색을 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성적으로 따지면 대부업법 최고 금리가 70%에 현재는 24%로 내려왔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기본대출권에 대해 금융권에선 대출 소비자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수가 힘들어도 잘 갚는다”는 이 지사 전제는 흔들리기 십상이다. 서민대출 금리가 높은건 그만큼 연체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가 서민의 신용리스크를 떠안고 저리장기대출을 제도로 보장할 경우,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이는 곧 국가 재정 부담으로 연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스1]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리가 8%포인트 떨어지면 대략 65만명이 불법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약자를 위한다는 단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13일 일부 언론이 “서민이 이자 못 내면 대신 내주자”는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잘못 보도했다며 “서민금융 이자를 대신 내 주자는 게 아니다. 신용리스크는 가장 높은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7~8%에 불과하니 이를 정부가 인수한다 해도 이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한 후 부담할 복지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 지사가 기본대출권으로 추석 민심몰이에 나섰다”(전직 민주당 의원)는 말이 나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