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추진 관련 입법조사처 "미국ㆍ영국 기구와 달라"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을 전담해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의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외 사례로 영국의 시장경쟁국(CMA),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 사례를 제시한 데 대해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전반을 감독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영국의 시장경쟁국은 소비자 보호 관련 사무 중 하나로 주택소비자를 위한 가격 책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얼만큼의 규모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 대해서도 “부동산중개인의 면허, 부동산정책 규제, 이해관계자 교육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집행 업무를 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라고 이해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에 대해선 “연방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는 주택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기관”이라며 “미국 주택대출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추경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조사를 의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ㆍ적발해 신속히 단속ㆍ처벌하는 상시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7개 기관, 13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임시 조직(태스크포스)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당 규모로 확대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