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채 1천조' 호들갑 떨 일 아냐…국가부채비율 안정적 수준"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벌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니 재정 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과감한 확장재정 집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K 방역을 넘어 K 경제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공황 이후 최악인 현 경제위기는 구조적인 수요 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로 대규모 수요 위축이 겹쳐 발생했다“며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경제위기인데 과거 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건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며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을 안 하면 GDP가 낮아져 오히려 국채 비율이 상승한다.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재정지출 회피로 GDP 감소시킨다’고 질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돈을 써야 할 때 안 쓰면 개인이 빚을 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재정 정책 방향은 국가 채무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84.2%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

이 지사는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정책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공황 당시 기존 경제학적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