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담 서민에게…서울시 수도·버스·지하철 줄줄이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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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도요금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지하철과 버스 요금까지 올리는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연 데 이어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수도요금은 2012년 이후 9년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2015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2018년 1월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인식기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요금 줄줄이 인상 왜?

수도요금은 내년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3년간 12% 오를 예정인데, 조례를 개정하면 가정용은 ㎥당 430원으로 현재보다 70원 올라간다. 2022년엔 500원, 2023년엔 580원까지 인상한다.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추산에 따르면 한 달에 평균 8640원의 수도요금을 내는 집(4인 가구)의 부담은 1760원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수돗물 유충 사태를 고려할 때 오랜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인상 배경이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누적적자는 1614억원에 이른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5%. 시민들이 물을 쓸 때마다 20%가량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유충 사태 방지 등을 위해 시설투자나 약품비,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요금체계를 손보지 않으면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도요금 왜 올리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코로나 때문에…버스와 지하철 요금 올린다고?

수도요금과 달리 버스와 지하철 요금 200~300원 인상 검토 배경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를 꼽았다. 물론 버스와 지하철의 오랜 누적 적자가 원인이지만 이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버스와 지하철 이용은 전년 동기보다 지하철이 21% 줄고, 버스가 25%나 감소했다. 승객수가 줄면서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순손실은 5865억원이었지만 올해 1~5월까지의 당기순손실액 3492억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말까지 순손실액이 지난해 2배인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 역시 운영 손실액이 3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마지막 인상 후 매년 인상안을 검토해왔다"며 "운송 원가 대비 수익이 낮은 측면이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이용자 수가 감소한 데 따른 적자 폭이 커져 요금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07년에 800→900원으로, 2012년에 900→1250원, 2015년에 1050→125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기준 지하철 수송원가는 1440원. 평균 운임비(946원)를고려하면 494원의 '적자'가 생긴다. 수송원가와 지하철 요금만을 단순 비교해도 19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코로나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수도권 운송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을 200원에서 300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상 확정안을 부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시민 삶이 회복된 이후 공청회를 마련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금액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관계자가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로 인상한다면 '시스템' 바꿔야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 요인은 상존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인상한다면 그에 맞는 '대중교통 밀도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할 때 요금을 올리지 않았던 서울시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요금인상안을 검토한다면 대중교통의 밀도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그 차이를 세금으로 메꿔왔으나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원가 수준으로 맞추게 된다면 그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세금으로 보전하던 것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