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토부에 계좌추적권 추진…“개인 비밀 들여다보는 건 인권침해” 비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올랐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지역 전세가격지수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정부, 전세통계 변경 비난 여론에 #“검토하는 차원” 하루만에 물러서

이전 주(0.14%)보다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을 뿐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 전세 가격 통계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됐다. 19일 정부는 갱신 계약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 통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갱신 계약은 신규 계약보다 전셋값 변동이 적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근본적 처방 대신 다시 ‘통계 마사지’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전세 통계 개편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 개편 방식이 아니다”며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갱신 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인계좌·국민건강보험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 부동산감독기구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사유재산과 개인 비밀을 다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다” “나중에 결국엔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현숙·김경희·고석현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