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투기도 하나의 자유…민정수석 집 두채 무슨 문제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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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최근 '강남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현재의 부동산값 폭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일 중요한 수단은 세금"이라며 "투기도 하나의 자유"라고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세금은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도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과세) 틀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경제적 활동이나 이런 걸 하게 놔둘 때 시장이 괜찮아진다"고 했다. 또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조원 전 수석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의 다주택은 문제가 없다고 두둔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참모들에게 '무조건 1주택만 가지라'고 한 것은 솔직히 너무 지나쳤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혼자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애당초 이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해선 안 됐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 지원책을 편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전 수석의 경우 아파트 두 채를 안 팔고 (청와대에서) 나갔는데,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정책실장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절대로 못 팔겠다고 하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민정수석의 자리에서는 그게 무슨 큰 상관이냐"고 했다.

"강남 집, 다세대라 팔리지도 않는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강남 다주택 논란'에 대해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또 자신은 집을 팔 생각이 없고 다세대 주택이라 팔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 주택 3채와 사무실(근린생활시설) 1채, 인천 강화군 주택 1채 등을 신고했다. 당시 주택 신고가 합계액은 15억6800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30년 전 시부모님 등 가족들과 함께 모여살기 위해 지은 것"이라며 "투기를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집에서 일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집값이 올라도 '투기'를 했다고 볼 수 없진 않느냐"고 했다. 이어 "다세대 주택을 어디다 파는가. 팔리기나 하는가"라며 "저는 평생 살 생각으로 만든 집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린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범여권이 보여온 태도와 달리 김 의원이 강남 주택 3채 등 다주택자인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