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는 홍수 예방 효과 없다”…통합당 “대통령 눈치본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죽산보. 중앙포토

환경부가 4대강 사업 관련 “보는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2009~2013년에 진행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 및 보의 치수 영향 관련 조사·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며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컸던 것은 하천 계획 빈도 이상으로 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4대강 보 덕분에 일부 지역에 홍수 피해를 막았고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날 환경부는 보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결과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 ▶2019년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댐과 하천 관리 일원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환경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런 결론을 내냐. 책상에 앉아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며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가뭄과 홍수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환경부 모두 기본이 안 된 얘기를 한다. 대통령 눈치 보고 한 얘기밖에 안 된다. 정말 엉터리”라며 “대통령이 보가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는데,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문가 집단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