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감독기구'에 與 시큰둥…"감독 안해서 폭등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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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침을 하고 있다. 왼쪽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공무원들 자리만 늘리는 대책 아니냐.”(민주당 중진 의원)

“극단의 상황에서 나온 안이라 위험하다.”(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천명했지만, 여권 반응이 미지근하다.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일사불란했던 기존 거여(巨與)의 모습과 온도차가 있다. “대통령 말인데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초선 국토위원)이란 말도 나오지만 “부동산 대책 효과를 좀 기다려봐야 하지 않느냐”(호남권 초선 의원), “선거판도 아닌데 너무 조급하다”(수도권 중진 의원)는 주장도 나온다.

문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 규모와 인적구성, 역할을 놓고 안을 짜기 시작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정한다지만 아직 주무 상임위인 국토위는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개별 의원들 생각이 갈리며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찬반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기구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 (부동산감독원이)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지도·감독하에서 독립적으로 금융시장 부당행위를 조사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감독원도 국토교통부 지도를 받으면서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구상이다. 조사범위는 집값 담합,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기, 편법 증여는 물론 부동산 수요공급에 대한 감독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이 15명에 불과하고 한국감정원 내 부동산 실거래조사팀은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 등이 근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와 시장이 극단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강제적 단속에 대한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국토위 의원 역시 “상시적 부동산 감독이 자칫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킬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어디 부동산 감독기구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느냐”라며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경제관료들이 금감원에 내려오고, 금감원 직원이 금융사에 취업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부동산 감독원이 그렇게 안 될 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면서 직접 지시한 사안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키를 쥐고 있는 서슬 퍼런 상황에서 누구도 총대 메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