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특감 최종결론 연기

감사원(http://www.bai.go.kr)은 21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실태' 에 대한 감사위원회 심의를 며칠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측은 "감사위원들이 심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졸속감사를 피하고 보다 신중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정휘영(鄭輝泳)사무총장은 "늦어도 26일까지는 회의를 열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기에는 감사원의 고민도 배어 있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매우 민감한 문제인 데다 내부 의견을 조율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한다.

감사위원회는 ▶의약분업 결정의 타당성▶의료수가 인상의 적절성▶보건복지부 등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여부▶관계자들의 징계 범위와 내용을 집중 논의케 된다.

특히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車興奉)전 복지부 장관과 관련, '정무직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 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한다.

복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파탄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으로 전해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이같은 金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