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북한이 최근 수차례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사전 통보 했어야" 유감 표시했지만 #北 영유아·여성지원 사업에 1000만달러 지원 결정 #지난해 北 거절로 쌀 5만톤 지원 무산, 회수는 안해
이 장관은 이날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한 자리에서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 접경지역 재난ㆍ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 큰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교추협을 통해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20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통일부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WFP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려 논의했으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잇따른 공격적 담화와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행위에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북한으로부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를 받거나, 남북관계에 이렇다 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WFP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그동안 WFP가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온 바 있고 이번 사업이 북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이 거부하면서 중단됐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의 거부로 식량 지원이 물거품이 된 사실을 지적하며 WFP에 정부가 송금한 비용 1177만 달러(약 140억원)를 즉각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원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 쌀 5만톤 지원 사업비는 환수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8억9200만원을 지원하는 안도 심의ㆍ의결됐다. 남북출입사무소, 철거 초소(GP) 등을 활용해 남북 문화교류 공간을 만드는 게 골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