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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댐 일방적 방류 유감" 표한 이인영, 120억 대북지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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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북한이 최근 수차례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사전 통보 했어야" 유감 표시했지만 #北 영유아·여성지원 사업에 1000만달러 지원 결정 #지난해 北 거절로 쌀 5만톤 지원 무산, 회수는 안해

이 장관은 이날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한 자리에서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 접경지역 재난ㆍ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 큰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교추협을 통해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20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월 17일 2면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신문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에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되었다"라며 "우리 인민의 격노한 정벌 열기를 담아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조치를 실행하였다"라고 전했다.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월 17일 2면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신문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에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되었다"라며 "우리 인민의 격노한 정벌 열기를 담아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조치를 실행하였다"라고 전했다. [뉴스1]

앞서 통일부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WFP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려 논의했으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잇따른 공격적 담화와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행위에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북한으로부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를 받거나, 남북관계에 이렇다 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WFP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그동안 WFP가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온 바 있고 이번 사업이 북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이 거부하면서 중단됐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의 거부로 식량 지원이 물거품이 된 사실을 지적하며 WFP에 정부가 송금한 비용 1177만 달러(약 140억원)를 즉각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원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 쌀 5만톤 지원 사업비는 환수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8억9200만원을 지원하는 안도 심의ㆍ의결됐다. 남북출입사무소, 철거 초소(GP) 등을 활용해 남북 문화교류 공간을 만드는 게 골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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