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공공참여형 재건축 동의 안하면 고밀 개발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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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 중 5만 가구는 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300~500%로 완화하는 고밀 개발로 충당한다. 그러나 대가가 크다. 재건축 과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참여시켜야 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방식이 적용 안 되고,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며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기대 수익률의 90%를 환수" #김현미 "공공재건축 참여 20%로 산정"

이날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 권한대행은 이런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 대책이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 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대책 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장진영 기자

신규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실제 공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현미 장관 “공공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 구역에 들어 있다.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지역이 정비 구역 해제 구역에 있기 때문에 (신규 발굴 물량에) 반영했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 가구의 근거는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서울에 모두 93개, 약 26만 가구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20%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5만 가구를 산정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강제할 수단이 있나. 건설사와 조합원에게 줄 당근이 있는지.

홍 부총리 “공공 참여형일 경우에만 고밀도로 재건축이 이뤄진다.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흔쾌하게 동참하겠다는 재건축 단지에만 해당이 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방식이 적용 안 되고, 기존 제도대로 적용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용산 정비창 확대 개발에 맞춰 서부이촌동을 통개발할 계획이 있나.

김 장관 “통개발 계획은 없다.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 코레일 부지다. 코레일이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전체의 그림,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에 8000가구를 발표했고 그 중 용적률을 상향에서 2000가구를 추가해 전체 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태릉골프장 외 육군사관학교나 성남공항 이전에 대해서 검토했나.

홍 부총리 “태릉 골프장만 검토했다. 육사 이전은 검토 안 했다.”

캠프킴(3100가구)은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공급 계획이 언제쯤 구체적으로 가능한가.

김 장관 “캠프킴은 환경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미군이 다 이전을 한 상태다. 환경 문제에 대해 양국 간의 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 반환에 큰 장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사전 청약을 늘렸는데 기존의 후분양 확대 방향은 폐기인가.

김 장관 “후분양을 넓혀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시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급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내년, 내후년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가능하면 태릉도 사전 청약을 도입하려고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 상향을 통해 추가로 2000호를 더해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모습. 뉴스1

13만2000가구 중 1~2년 또는 2~3년 안에 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있나.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건물이 없는 유휴 부지 등은 이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다. 기존 공공청사 부지도 철거가 끝나고 착공하면 분양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태릉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을 생각이다. 실제 입주 기준으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양이라든지 청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좀 있다고 보면 되겠다.”

조현숙·한은화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