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옹호' 윤준병, 지난달 법안에선 "전월세, 주거불안 가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전월세 전환 추세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대표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월세 전환 문제를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30일 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5명의 찬성으로 처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나와 있다.

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이는 앞서 윤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며 “전세 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 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