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과도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검·경 역할 새 정립"

박지원 국정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모두발언에서 “중요한 개혁과제의 주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현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국민께 개혁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됐음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며 “또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 역량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검·경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충실히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