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의보 종합대책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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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보험 재정 파탄위기와 관련, 오는 24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마련키로 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1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부처의 무책임한 행태와 사전예측 잘못 등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의보재정 파탄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 24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 때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엄청난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소상하게 밝혀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 수습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따라서 복지부는 존립을 놓고 이 문제에 임해야 하며 복지부의 모든직원들도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됐으며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최악의 상태"라며 "의보재정 문제는 사실상 의약분업에서 비롯된 만큼 의약분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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