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서울 주택공급 강조한 與 "잠실 경기장이라도 부숴야"

진선미(왼쪽)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교통위 소속 민주당 위원,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5일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잠실 주 경기장을 허물어서라도 서울 시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서울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잡힌다면 자연스럽게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며 “‘발굴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려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을 부쩍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테마가 취득·보유·양도세 등 조세 부담 강화를 통한 투기 수요 근절이었다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시행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집값 안정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대전제 속 당정 이견 기류 

민주당은 공급 확대의 핵심 포인트로 '서울'을 짚었다. 수요-공급 불균형이 가장 심한 서울시내에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이날 당정협의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급 확대가 다음 부동산 대책의 핵심과제라는데 공감대를 마련하고 이 같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공급확대라는 처방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것인데, 각론에선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인천을 분리해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요-공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 지역이 서울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울 시내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잠실 주 경기장' 운운한 얘기도 이런 차원에서 나왔다. 고밀도 개발 등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배고파 우는 아이 기저귀 가는 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방점을 찍었다. [연합뉴스]

반면, 국토부는 서울 시내에 신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서울·경기·인천을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 공급과 수요를 따져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서울 시내의 주택 공급 부족이 부족하더라도 경기·인천 지역의 공급이 늘어난다면 수도권 전체의 수요-공급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공급’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공급 부족의 핵심은 서울인데 경기·인천의 공급을 늘리자는 것은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인과 해법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당정 간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