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다주택 靑 참모들, 집 팔지 않아 아쉽다”

중앙일보

입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오름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아쉽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자는 6개월 안에 팔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라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까지 집을 팔지 않는 것이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만큼 (부동산 수익)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보유세’라며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12·16대책은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국회를 향해 보유세 강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이 뛰고 있는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면서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통계를 내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왔다”며 “경실련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의 통계기 때문에 전체 값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느냐”는 물음에 “벌을 받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해임 청원 등이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