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무 배제, 윤석열 몰아내기 수순 아닌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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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보냈다. 동시에 법무부의 감찰을 받도록 했다. 보복성 인사와 감찰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또한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윤 총장 몰아내기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 정치인들의 윤 총장 몰아내기 행태는 이미 도를 넘었고, 그 끝이 어디에 다다를지 모를 지경이다.

조국 수사 보복과 윤 총장 압박으로 보여 #추 장관의 검찰 괴롭힘, 이런 게 직권남용

한 검사장에 대한 공격은 그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범죄자로부터 친여 인사들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를 그 수형자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 부서에 연결해 줬거나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일부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오히려 채널A 기자에게 친여 인사 비리 확인 취재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A의 무리한 취재를 도우려 했다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친정부 인사들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공범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설사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법무부 감찰은 무리하다. 순서도 틀렸다.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관련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찰에 착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수사에서 한 검사장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의견이 갈려 곧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된다. 감찰 실시 여부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여권 정치인과 친정부 인사들은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에서 “일단 수사 결과를 보자”는 말을 밥먹듯 했다.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자 심지어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다. 이토록 범죄 단정에 신중한 사람들이 한 검사장에게는 득달같이 달려든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이 시행한 지난 1월 검찰 인사에서 다른 윤 총장 측근들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귀양을 보내고도 성에 차지 않아 감옥에까지 보내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를 한답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윤 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래도 계속 버틸 테냐”고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 편’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집요한 괴롭힘, 이런 게 바로 직권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