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세수, 불어난 복지부담…공공부문 흑자 40조원 감소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규모가 2018년보다 약 40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소폭 늘었지만, 지출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올해는 흑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2019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으로 전년(852조7000억원)보다 23조5000억원(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의 총수입이 668조9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 증가 흐름은 계속됐지만,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10년 만에 최고치  

수입은 조금 늘었는데 지출은 확 늘었다. 2019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651조원으로 전년(59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59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1%에 달한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건비, 운영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최종소비 지출이 늘었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사회수혜금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중앙정부는 세율 인하 여파로 국세 수입이 감소했고, 투자 및 이전지출 등도 큰 폭 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이 늘었지만, 흑자 규모는 축소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면서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조금 확대됐다.

한국은행

공공부문 전체로는 총지출 증가액(62조8000억원)이 총수입 증가액(23조5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면서 흑자 규모가 13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18년보다 39조3000억원이나 감소한 수치다. 2015년 이후 전년 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정체된 흐름이지만 총지출은 5년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공공부문 재정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수입이 45.7%, 지출이 44.9%로 나란히 20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어두운 지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이 늘었지만,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라며 “흑자 규모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