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뒤집힌 질본…"어이없다"는 박능후의 '어이없는' 인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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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이없게 바라봤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서 한 발언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청(廳)’ 단위 조직으로 키우는 것과 관련, 최근 일부 언론이 복지부-질본간 대결 구도로 묘사한 언론보도를 두고서다.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아무 오해가 없었는데 싸우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 "싸우는 것처럼 보도됐다"

정말 아무 오해가 없었을까. 지난 3일 현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독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감염병·만성질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질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질본 안에 뒀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뚝 떼더니 복지부 산하로 옮겼다. 게다가 복지부는 2차관을 신설하며 조직을 키웠다. 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차관급인 질병관리청장과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다. “갈등이 생길 요소가 있다”(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12일 토론회)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文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한 사안

이에 “질본의 손발(예산·인력 등)이 잘렸다”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나흘 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정책 토론회에서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까지 했다. 결국 지난 15일 보건연구원을 남기는 질병관리청 개편방안으로 정리(당·정협의회)됐다.

복지부와 질본이 대외적으로 치고받지는 않았다. 때문에 박 장관의 답변도 일부 수긍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앞선 일련의 흐름 속에 양측의 갈등과 긴장이 전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실책에 따른 설명 없어

박 장관은 오해가 없고 싸우지 않았다지만 ‘개정안’은 2주도 안 돼 손바닥처럼 뒤집혔다. ‘대결 구도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에 “어이없다”고만 답할 게 아니라 거대 시스템의 집합체인 정부조직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앞서 1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순간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기자가 “대부분 질본-복지부 대결 구도로 보도했다. 복지부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 있을 것 같다”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