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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각자도생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에 투자를 하지도, 투자를 받지도 않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일 광주·울산·시흥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며 투자를 유치하려 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움직임은 정부 구상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외국에 대한 투자도, 자국에 대한 투자도 제한 #이탈리아·독일, 국적 항공사 국유화 전략 시동 #EU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정한 황금주 활용도 #OECD, "V자 반등해도 FDI, 작년보다 30% 넘게 하락" #올해 4월초까지 신흥시장 FDI 949억 달러 급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회원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과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냈다. 이에 따르면 올해 FDI는 하반기에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하는 가장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V자형 반등이 이뤄져도 선진국의 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확 줄어든다는 말이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으로부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FDI 가운데 2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확 줄 것으로 예측됐다. 정보통신(IT)분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봤다.
이와관련 독일 베텔스만 재단의 티스 베테르센 수석고문은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출발신호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국제 분업이 무너지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외국으로의 아웃소싱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가별 각자도생의 시대를 촉진한다는 의미다.
이런 경향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일부 국가와 신흥 개도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는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 개도국 중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신흥시장(EMEs)에서는 올들어 4월 초까지 949억 달러가 유출됐다. 이런 현상은 해당국 통화 가치의 하락까지 불렀다. 멕시코,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는 통화 가치가 10~20% 정도 떨어졌다. OECD는 "최근 벌어지는 EMEs로의 급격한 자본 유입 중단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급격하고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OECD 36개 회원국의 FDI는 6.3% 증가한 8668억 달러였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FDI가 20.6%나 감소했다. 법인세 감면 폐지, 미·중 무역갈등,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외국인의 투자 급감을 불렀다는 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투자 위축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신흥 개도국들은 FDI를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해외로부터의 차입과 외국인 국내자산투자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는 외환거래 조치를 완화했다고 OECD는 소개했다.
문제는 이런 신흥 개도국의 조치가 선진국에는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는 외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에 대한 검문검색까지 강화하고 있다. 자국 내 민감 자산(sensitive assets)을 아예 공공자산으로 취득해 접근을 통제 방식까지 쓴다. 헬스케어나 국적 항공기 등이 대상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타격을 입은 국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를 6월 말까지 완전 국유화한다고 밝혔다. 로마 피우미치노(Fiiumicino) 공항에 주기 중인 A320 알리탈리아 항공기. AFP=연합뉴스
호주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FDI 심사를 받아야 하는 투자액 한도를 하향 조정해 투자 문턱을 높였다. 스페인은 또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을 확대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국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Alitalia)의 완전 국유화를, 독일은 루프트한자의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기업 사냥꾼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황금주(golden shares)까지 활용하고 있다. 단 1주만으로도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유럽연합(EU) 법원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법으로 판정한 바 있다.
OECD 한국대표부는 이런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아닌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 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