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저출산 쇼크..가입자 6년간 77만명 감소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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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향후 6년간 77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줄지만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 2020~2024 중기재정전망

2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0~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2232만명 수준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2222만명으로 처음 0.44% 줄었다.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2205만명(-0.75%), 2021년 2193만명(-0.53%), 2022년 2181만명(-0.53%), 2023년 2167만명(-0.64%), 2024년 2155만명(-0.56%)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까지 6년간 77만명가량 감소하는 것이다. 가입자 감소는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등 4차례 있었지만 일시적이었고 이듬해 반등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3757만명)부터 줄기 시작해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는 52만명 감소한다. 향후 10년간 250만명 줄어든다.

연구원은 “가입자 감소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이외에 경기 변동 영향도 있다”면서 “향후 특별한 제도·환경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가입자 감소 완충 역할을 하던 임의가입자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부 등의 가입이 해마다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로 돌아선 뒤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94.7%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여전히 월 5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었다. [연합뉴스]

가입자 감소로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일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올해 4.83%에서 2021년 2.42%로 떨어진 뒤 2022년 2.24%, 2023년 2.36%, 2024년 2.61%일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다만 보험료 수입은 올해 49조5056억원에서 2024년 54조4494억원으로 소폭 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