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핀란드 보라…기본소득, 빌게이츠·저커버그도 도입 역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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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자신이 추진 중인 기본소득을 반대한 보수야당에 “명백한 현실을 외면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 ‘부자 지급 여부’ 등 논란을 뿌리치고 전국에서 처음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촉매제 역활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우울, 슬픔, 외로움은 덜 했다”는 핀란드의 실험결과를 소개했다. 이 하나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중 고용된 기간은 78일로 대조군보다 6일 더 고용되는 효과도 드러나는 등 당장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핀란드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보수 야당의 반성도 촉구했다. 그는 야당 등 일부에서 ‘기본소득’을 ‘실업급여’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실업급여는 일하면 안 주고 일 안 해야 주는 것으로 수급과 노동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반면 기본소득은 일 하든 안 하든 지급하기에 수급과 노동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본소득 지급으로) 고용일수 증가라는 실험 결과는 후자(기본소득)가 전자(실업급요)에 비해 노동의욕을 더 고취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지사는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 안하고 나태해진다는 보수야당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여기고 호도하려는 것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애초부터 기본소득이 당장의 고용효과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데도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고 침소봉대하면서 기본소득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사진 SNS 캡처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충격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서 현존하는 경제 생태계와 체제를 존속시키는 장치이자, 구조화된 실업이 확실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기업 CEO와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 등 지도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만간 중간분석 자료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