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공돈’이 아닙니다

최모란 사회2팀 기자

집 인근에 작은 빵집이 하나 있다. 주인 부부도 친절하고 빵 맛도 좋아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나름 동네 맛집이다. 두 달 전 방문한 이곳은 주인 부부만 외롭게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님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방문한 빵집의 분위기는 달랐다. 곳곳에 빈 바구니가 보였고 계산대엔 다시 긴 줄이 섰다. 여주인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11일부터 경기도에선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다. 경기도민 한 명에게 경기도가 10만원, 각 시군이 5만원에서 4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이후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한국 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 지역 카드 가맹 자영업자 55만명을 대상으로 4월 넷째 주(4월 20~26일) 평균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매출액의 98%까지 매출액이 회복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는, 거주 지역·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이유로 할인판매(깡)를 시도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출정식. [사진 경기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재난기본소득으로 재테크가 가능한 금반지 등 귀금속을 사라”는 조언이 올라온다. “유명 브랜드를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글이나 “벼르던 고가의 게임기를 질렀다”는 후기도 이어진다.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원래 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여기에 일부 상인들은 슬쩍 물건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카드 수수료 10%를 추가로 요구한다.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정 유통하는 경우 전액 환수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점포엔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박탈하고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곧 시중에 풀린다. 전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회는 최근 “지역화폐 깡을 막겠다”며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사람 등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법률의 시행은 7월부터라는 것이다. 바가지 상인에 대한 대책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냥 ‘공돈’이 아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다. ‘한몫 챙기겠다’는 인식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라는 현명한 소비·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현명하게 쓸 곳을 못 찾겠다면 자발적 기부도 한 방법이겠다.

최모란 사회2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