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산업 지원 '확장판'···관용차 8700대 앞당겨 산다

정부가 공공 부문에 필요한 차량 8700대를 앞당겨 구매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과 원유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납입 기한도 늦췄다. 공항 사용료 감면, 납부 유예는 오는 8월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확정됐다. 22일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발표한 기간산업 지원 대책의 ‘확장판’이다. 주력 산업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동차ㆍ항공ㆍ해운ㆍ정유ㆍ조선 5개 업종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며 이달 수출이 큰 폭으로 꺾였고, 이들 업종 피해도 확산하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 상황으로 악화해 대외교역 비중이 높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자동차ㆍ항공ㆍ해운ㆍ정유ㆍ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 전ㆍ후방 연관 효과가 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산업”이라며 “이들 5개 산업의 생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가 약 60만 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올해 필요로 하는 차량을 조기 구매한다. 8700대 규모다. 4~5월 수출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차량 구입 계약 때 대금 70%를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차량용 부품 수입 때 내야 하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납입 기한도 최대 12개월 연장된다. 오는 9월까지는 해당 관세ㆍ부가세를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압류ㆍ매각 조치를 하지 않게 징수 유예도 해준다.

인천ㆍ김해ㆍ부산 등지에 있는 공항ㆍ항만 보세 구역에 수입한 부품이나 재고 물량을 최대 1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3개월만 보관 가능했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 품목도 늘어난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이 되면 항공을 통해 수입하더라도 선박 운임비에 해당하는 관세만 부과된다.

항공

다음달까지였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납부 유예 혜택이 8월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항공기에 붙는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징수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 필요하면 지원액을 늘릴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해운ㆍ조선

물동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다. 해진공은 자금난을 겪는 영세 중ㆍ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 매입하기로 했다. 국적 해운사 간 인수ㆍ합병 이뤄지면 해진공이 해당 기업에 최대 1000억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유

유류세 납입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4월말 신고분이라면 7월말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원유에 붙는 수입 관ㆍ부가세 납기도 2개월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상시적 위기 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적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즉 경제중대본’을 구축해 집중 가동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 전개를 감안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