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문재인 정부는 나랏돈(재정)을 활용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기업·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경제 현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직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배달의 민족’ 수수료 규제와 공공 배달앱 개발 등을 주장했다.
경제 분야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 #배달앱 수수료 규제도 총선 공약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집중투표제(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제도)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반대해 온 쟁점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선 여당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작업인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도 여당 입장이 관철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조절 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정규직 고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과 같은 노동 공약도 추진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여당 의지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향후 추경 편성에도 여당이 협상 우위에 서게 됐다. 여당의 확장 재정 기조는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영업 규제와 세금·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인상하는 기존 정책은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정책 의도와 달리 소상공인·일용직 노동자 등 경제 내 취약계층이 더 타격을 받는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여당은 재정에 기댄 단기 부양책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경제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산업·노동 구조개혁 전략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 심의권을 장악한 여당이 인기 영합주의적 재정 운용에 나서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총액을 배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