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유세 중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안은 즉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과 관련 국민 불만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안에 대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서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가 재난지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다. 그동안 추경 절차를 거치다 지연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되는 점에서도 통용상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을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정부 부담없이 신속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곧바로 지원이 될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몰고가지 않길 바란다"며 "이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우리 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