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전국의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에게 국한된 무상보육지원을 2003년부터 모든 해당 연령의 아동들에게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03년 전국 만 5세 어린이 71만7천2백여명 중 취학 전 1년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보육시설에 등록한 만 5세 어린이 (35만8천여명 추정)에게 1인당 표준보육비 월 10만9천원씩을 등록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보육비 지원은 내년까지 농어촌 (읍.면 및 격.오지) 저소득층에서 2001년 중소도시 저소득층, 2002년에는 대도시지역 저소득층에까지 단계별로 확대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무상보육 전면시행은 올 농어촌 저소득층 보육지원 예산 29억원보다 무려 4천9백% 이상 늘어난 1천4백49억원의 예산확보를 전제로 한 것인 데다 내년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보육비 증액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시행 중인 만 5세 어린이 보육지원폭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표준보육비 전액이,가구 (4인가족 기준) 당 월소득 1백2만여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3천2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는 표준보육료의 40%가 각각 지원되고 있다.
올 6월 말 현재 국.공립 1천2백66개 등 전국 1만8천여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 5세 어린이는 61만2천2백여명이다.
권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