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개학에 뜬 '9월 신학기제'···문제는 '잃어버릴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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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 기자

지난 1월28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 앉아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한 달 이상 늦어진 개학을 더 늦춰 새 학년 시작을 9월로 옮기자는 내용이다.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역발상이 나온다”며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신학년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학기제 "외국과 입학시기 맞추자"

9월 신학년제 장·단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9월 신학년제 도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가을학기제(9월 신학년제) 도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2일 오후까지 2910명의 동의를 얻었다.

9월 학기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입학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호주를 제외하면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가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국내 학생이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해외 학생이 국내로 유학을 올 때의 시간적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2월 학사 일정의 파행적인 운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겨울방학 이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2월은 대부분 학교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사 박모(32)씨는 "겨우 2주밖에 안 되는 2월 학기는 제대로 수업을 하기 힘든 기간"이라면서 "새 학년이 시작돼 준비할 것도 많은 상황이라 학생이나 교사 모두 학사일정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학기 입학 늦추면, 외국보다 입학 연령 1년 뒤처져

하지만 올해부터 입학 시기를 늦출 경우, 외국과 비교해 입학 시기는 같아지지만, 입학 연령은 1년 늦춰지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은 주요 국가보다 6개월 늦게 학교에 가는데, 여기서 6개월을 더 늦추면 취학 시점에서 1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만큼 사회 진출도 늦어진다. 예를 들어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면 현재 만 6세인 2013년생은 2032년 대학에 입학한다. 같은 나이의 외국 학생은 대학교 2학년인 시기다. 국제 기준과 맞추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9월 신학년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입학 시기를 6개월 앞당겨 학생들의 빨리 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에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자는 구상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역효과가 생긴다.

입학시기 앞당기면 10조 이상 비용 부담

일각에서는 지난 3월 입학한 학생과 함께 오는 9월에 만 6세가 되는 아동도 함께 입학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럴 경우 올해 신입생 숫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진다. 갑자기 늘어난 학생을 감당하기 위해 교사와 학급을 늘려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9월 학기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 입학을 6개월 앞당길 경우 12년간 교원 증원(6조3362억원)과 학급 증설(4조940억원) 비용 등 총 10조430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졸업 시기를 조정하면서 대학 입시, 기업 채용과 공무원 시험 등 국가 고시 일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1997년 김영삼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2006년)·박근혜 정부(2014년)까지 3차례 추진된 9월 신학년제 도입은 번번이 무산됐다.

교육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교육계는 급히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9월 신학년제 도입은 단순히 시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간표를 바꾸는 일"이라면서 "지금처럼 돌발상황에 대응책으로 성급하게 도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9월 학기제에 관한 내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김경수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며 "개학 연기를 계기로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